여권법령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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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권법 시행령] 제4장 외교관여권 [여권법 시행령] 제4장 외교관여권
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(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)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7., 2013. 3. 23.> 1. 대통령(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,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, 특명전권대...
2019-09-20
[여권법 시행령] 제3장 관용여권 [여권법 시행령] 제3장 관용여권
제3장 관용여권 제7조(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)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7., 2013. 3. 23., 2013. 11. 20., 2015. 1. 12.>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(公務)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...
2019-09-20
[여권법 시행령] 제2장 일반여권 [여권법 시행령] 제2장 일반여권
제2장 일반여권 제5조(일반여권의 발급신청)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...
2019-09-20
[여권법 시행령] 제1장 총칙 [여권법 시행령] 제1장 총칙
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여권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여권의 규격 등) ① 여권과 「여권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(이하 "여행증명서"라 한다)의 규격은 가로 8.8센티미터, 세로 12.5센티미터로 한다. ② 여권과 ...
2019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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